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이 주휴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 7월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친족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동거친족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대표자의 급여는 보수를 신고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동거친족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일급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한 시설관리권이나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화물연대의 파업은 노동조합법 상의 쟁위행위는 아니며, 파업의 목적이 정부정책(안전운임제)의 관철에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