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20.1.~2020.3.의 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합니다.서명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해당 선임 내지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사실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003,174원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석합니다.대표이사는 당연직 사용자위원이므로 참석하여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위원이 되므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2.8.18.부로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요양이 반드시 입원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