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의 갱신이나 작성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는 진정절차가 종결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필요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발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직군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직군별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324,072원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된 주간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으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