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의 종료없이 타 회사로의 파견을 제안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품의 산정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품의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정산 시 선입선출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2일 이후가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2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실시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또한 고용보험료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