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다만, 통상의 근로자가 교대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기존에는 사업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라면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업체 소속이라면 수급인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의로 시행한 휴무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 없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40,738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이라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해고의 이유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