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강요나 강박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만으로는 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된 경위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담당 세무사 내지 세무법인으로부터 세금 산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의 경위나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격사유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의미합니다.사립학교의 교원은 법령의 문언 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과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연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이직의 경우 예외적인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병가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