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각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각의 경위나 대처, 사용자의 관리감독 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이와 달리 별도의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금이나 보너스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퇴직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일이 당해년도 1월 1일이라면 귀속시기는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6개월인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퇴사하는 달의 월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요율은 동일하며,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고용보험요율은 동일하게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