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 종료된 부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이에 따라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부터는 65세가 공무원 연금의 개시연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인수인계는 재직 당시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및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물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