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 시 용역대금에 계상된 인건비가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5퍼센트 인상하더라도 인건비 인상액은 5퍼센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중 1일로 부여합니다.질의와 같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근로자에게 별도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퇴직일이 근로계약 상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일까지 출근의무가 부과됩니다.임금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별도의 일할계산은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한편,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의 산정방법 내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