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퇴사일에 잎서 정산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전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연차휴가는 2023년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일부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의 승계가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도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 내지 사전통보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