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수당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가산수당,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통보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휴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은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속기간이 1일 늘어나는 경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의 업무지시 방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근 후에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지급요건과 그 해석 내지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일수가 의미하는 바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