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다음날을 1월 30일로 하는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월 29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기간이 3일 미만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사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파견사업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종료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퇴직과 별개로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지급수준은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이지급되며,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영업이나 접대가 수반되는 등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회식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추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