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육아수당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근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최대 5년까지 연기연금을 활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높은 강도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1인 이상의 조합원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조합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무직원들 또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 이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학력을 누락하는 것 또한 일종의 허위기재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한 임금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40일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