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 기간의 경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이나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2개월차 만근 시에는 더 이상 1년 미만을 근속한 것이 아니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분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한 강제가 이루어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3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재교부 여부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