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 문제로 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시에 받는 것과 분할로 받는 것 자체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며 임금액이나 임금항목 구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면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임의로 면접을 구성하고 명칭상 블라인드면접이라 부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견지에서의 평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속간 연수가 아닌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전적 시 연차휴가는 전적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각각 다른 법령의 위밤에 해당합니다.다만 진정 접수 시에는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동일한 근로감족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