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재직 중 겸직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개정연차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따라서 개정연차를 지급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