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외 모기업이 한국에서 설립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독자적인 사업장이 아닌 연락소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소속된 국가에서 적용하는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승인 시 휴업급여는 휴업일수 x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수로 50일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취업 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건축 및 토목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연봉은 현장이나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보수에 관한 일률적인 통계 결과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외에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도 재직 중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하여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별도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입사한 사실 자체로는 별도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