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병가의 신청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용자에 대한 통보의무는 없습니다.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유지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3.8. 재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되며, 최종적인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게약서 작성일자는 동일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속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고, 다만 형식적을 고용관계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타 사업장의 재입사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미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사후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은 전자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