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정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진정의 취하는 근로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였다면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에 대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로 인한 격리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1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웧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납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