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산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이유로 기존의 휴무일을 임의로 소정근로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가족에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체육대회의 경우 일률적으로 참석이 강제되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업무성과나 역량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국외출장비의 경우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선거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인사담당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집단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인사담당자는 근로자대표에서 제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