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명령이 근무지의 장거리 이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정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고정시간외수당이 책정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상여금이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휴가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8월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