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판매수당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에 근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ㄴ디ㅏ.근로계약 상 업무 외의 업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관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변경 절차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란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보수총액이 200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확정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조기복직의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9,160원 * (16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축소 사실 적발 시 근로자는 미납된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다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의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내용은 녹음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직원들의 동의에 의하여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귀국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상실부호는 사용관계종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