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8.25.자로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 소지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를 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명절상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상기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평가의 방법이나 이의제기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별도의 처리절차가 없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3.1.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하고, 이후 신규채용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