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철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의 철회 내지 복직명령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및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위한 직종 구분 자체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개인보험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일에 출근한 모든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시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