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충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상실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비밀유지 서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각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양정에 있어 주의나 경고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근무태도나 지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를 산입하며, 상여금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당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로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일수가 23일이라면 73,280원*23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