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만료에 의하여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임의로 복직을 거부하고 명령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명령휴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명령휴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가동일수 별 상시근로자는 오전 근로자와 오후 근로자 등 당일에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은 고용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무단결근 중인 자에 대한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하기 이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직접 진술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이후로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당시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직책수당이나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망 시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상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의 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퇴직금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용역비 지급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