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등 산정 시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대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전이더라도 합격 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동일성과 별개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폐업의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a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폐업과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속인적 수당이란 근속년수, 학력, 연령, 성별, 자격 등의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족수당이나 급량비가 이에 해당합니다.비속인적 수당이란 직무중심의 임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기의 속인적 수당외의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애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한 날 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 미신고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