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봉계약서만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감청이나 녹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접 당사자의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이전에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고용관계의 권리의무 관계가 중지되며, 산재 요양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회사에 상여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 휴게시간, 근로시간대 등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이직 당시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