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주관적인 편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재요양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따라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정황상 회사의 계약연장의 청약에 대하여 거주지의 계약 연장을 문의하겠다는 답변은 그 자체로는 계약연장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게 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이 각 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법정수당은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있으며,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시간외수당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일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3.5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106.45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월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각각의 근로시간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소급신청 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고용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