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32시간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6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입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대의 비과세 처리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적용 대상을 한정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