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개근하는 겅우에 1일씩 발생함니다.16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 사업주가 해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함니다.퇴사일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과다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민원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119,40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추가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1주 40시간이 아닌 스케줄 근무로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채용에 요구되는 요건 내지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합병 전 회사나 직무, 합병 후 회사와 직무, 오기재의 경위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이전 회사, 직무, 근속년수, 직급, 학위, 인사고과, 전문자격증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현 직장의 업무성과와 경력을 정리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