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1일의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보장하여야 할 휴일은 1)주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일 및 근속기간은 시업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말일은 2022.8.23.이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통보 시 해당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 상 소정근로일에 퇴사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 종료일은 기간만료일이 됩니다.계약연장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위의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폐업 시 퇴직금 채권 중 3년분이 다른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이 되며, 잔여분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종이나 산업의 변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경우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