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이득과 별개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특정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스케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주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의 삭감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일수 x 일당 임금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므로 월마다 기본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일급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산정 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비과세는 15만원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