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후로부터 4주 후에 2차 실업인정을 신청을 진행합니다.이에 따라 4주간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등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약정휴가의 경우 유무급 여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의 재고용이 가능하며, 다만 이와 별개로 관할 공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운용수익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취직인허증 없이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COVID-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