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무급처리 내지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종료일까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연령이나 일회적인 업무성과만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종료일은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당월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증여, 실업급여, 연금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며, 취업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출장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이 경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추가적인 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