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변경 시 이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한 경우 포함)로 보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질의의 병가기간이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교육 및 검진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거부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경우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만 변경된 경우에는 임금액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며,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연봉 갱신 시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업중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8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약정휴가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후 사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서 반차의 사용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만 변경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의 형태로 재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 임금 부분을 변경하여 재교부한 경우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벌금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반복 여부, 사업장의 실태 및 근로계약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