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이나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나 일관성,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임금 지급일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의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으며,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에 비하여 차별이 있었다면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이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적용된 임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관련 규정의 제정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이에 대한 취업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