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사업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평균임금의 30퍼센트에 대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관에서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각각 제외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전 정상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위장폐업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위장폐업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을 다투는 경우 폐업에도 불구하고 지급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다면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태관리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태관리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격사유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시 전역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전역사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일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수에는 결근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