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46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91.245시간, 야간근로시간으 60.83시간으로 산정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869,594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을 감액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최저임금 90퍼센트로 감액 시 1,722,996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총 2년으로 제한되나, 중도에 파견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파견계약기간을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퇴사로 파견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알바 등 계약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용기간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질의와 같이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산전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진정사건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검찰에 송치된 이후 고소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월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감원 방지 위반이 아니므로 지원금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타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징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속고용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