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진정 취하란 처벌불원의사표시로서 재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취하는 합의금 입금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1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장사본은 사업주가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기 위하여 요구하게 됩니다.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20.5.1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합니다.2020.5.18.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41일이 됩니다.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급여차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중 급여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 지급 시에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2.취하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자진퇴사에 대한 사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합의금에 해당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