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의 지침으로 정한 바에 관계없이,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른 일수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2.퇴사월의 임금은 고용관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4월 29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4월 초일부터 29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3.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 산정기간(질의의 경우 1개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수정이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감염병에 관한 사항의 경우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