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형태 변경 시 변경 동의 당시의 임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연장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이중가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이중가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의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