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따면 현재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인턴쉽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2.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3.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4.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이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승인에 의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수급과는 별개로, 해당 산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1.7.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유급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는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질적, 형식적인 퇴사절차 및 고용계약 단절없이 동일 사업장에 직무만 달리한 채 재고용된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허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사문서 위조 내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원사업 관할 관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