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1.30.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예컨대 주32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x15일x(32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과 운용수익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유급휴가의 경우 사실상 재택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가 부여된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한 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