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목과 토요일 소정근로 이후 토요일 1시간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3.총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2.지원금과 관련하여는 각 지원금별로 조건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의 계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과 실제 임금항목 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시 이중가입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2.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총 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이 경우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청산 후 근로계약의 실질이 유지되면서 단지 사용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일종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퇴직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