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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일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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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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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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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신규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이에 따라 65세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분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2항) 단, 상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어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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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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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 퇴사자/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2.전적의 형태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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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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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촉진절차를 누락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1. 1년간의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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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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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근로계약 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종료 사유(해고, 사직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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