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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부여 약정이 있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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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시 근무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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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정도를 일하고 퇴직예정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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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사업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 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④ 문화콘텐츠산업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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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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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 외에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해당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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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 외에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해당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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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희 진행 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참여보장에관한 법률 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2.회의 기간이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회의 자체를 개회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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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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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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