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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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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인금삭감은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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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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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급여를 제가 중간에 전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2.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세금에 관한 사항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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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창업후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이와 관련하여는 소상공인시상진흥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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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 지급 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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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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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ㅈ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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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 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진정/고소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개별적으로 임금 지급을 통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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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신고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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