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된 회사(사용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파견한 회사(파견사어바주)가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에 대해서는 파견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전보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3.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연기관의 평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고려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만으로 고소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무단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며 무기계약직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할 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정 접수 후 출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출석조사에 불참하는 경우 사건의 진행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