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자격증수당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재해라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공상 처리할 경우 산재은폐로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산재 승인 시 회사가 그 전에 지급한 치료비 등은 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동업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을 기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이 학교장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에 대한 합의 없이 무단 퇴사할 시, 사용자는 이러한 퇴사 통보를 30일 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 처리할 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사이닝보너스 지급 조건에 대해 기재한 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의무재직기간이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타 회사에 이직하지 않고 현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상 내용이나 사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시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로 인해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일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